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차입금이 자본의 2배를 넘으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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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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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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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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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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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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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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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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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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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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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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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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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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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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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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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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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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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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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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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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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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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관전용 사모펀드 차입 한도 초과 보고 의무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200%를 넘으면 2주일 안에 사유, 운용 영향,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입금 보고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관전용·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200%를 초과하면 2주일 이내에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 방식의 펀드예요. 기업에 투자해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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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그러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적인 이익실현에 매몰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및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 제외)를 통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근로자대표에게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
나.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보고 항목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다.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제공·설명하는 항목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들의 업무집행사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차입 한도 초과 시 금융위원회 보고, 다른 회사 최대주주 투자 시 근로자대표 통보,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 보고, 투자자에 대한 운용 현황 제공·설명 의무가 신설 또는 확대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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