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홍보물에 인공지능을 써도 되고 표시 의무도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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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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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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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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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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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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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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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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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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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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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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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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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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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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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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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사 개최가 제한되고 업적 보고회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선거운동 홍보물의 AI 제작 허용 확대
선거운동 홍보물을 만들 때 AI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로 만든 이미지, 음성, 영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 기간 중 AI 제작물 제작·게시 금지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로 제작한 이미지, 음성, 영상의 제작·게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함 |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AI 사용을 허용함 |
용어 설명
- 인공지능기본법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과 규제를 정한 법이에요. 이 법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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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음성 및 영상의 제작ㆍ게시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선거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일체에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어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경북 안동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선거운동 음향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음.
또한 선관위가 영상물등 제작의 모든 단계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어 인공지능 이용 영상물등을 일반 영상물등과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사항을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제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고자 함(안 제82조의8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후보자, 정당, 선거운동원 등) 및 선거 관련 홍보물을 제작·게시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허위 영상(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가상 영상)은 상시 금지하며,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AI 이용 관련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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