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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홍보물에 인공지능을 써도 되고 표시 의무도 없어져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운동 홍보물의 AI 제작 허용 확대

    선거운동 홍보물을 만들 때 AI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로 만든 이미지, 음성, 영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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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 기간 중 AI 제작물 제작·게시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로 제작한 이미지, 음성, 영상의 제작·게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함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AI 사용을 허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과 규제를 정한 법이에요. 이 법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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