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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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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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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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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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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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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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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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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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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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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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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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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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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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732 · 권영진 2024.1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시범도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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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37 · 복기왕 2026.10.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사업자는 특례구역에서 자율주행·드론을 실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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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183 · 정부 2024.07.2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승인과 유사한 스마트혁신·실증사업은 검토 회신 기간이 15일로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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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88 · 김성원 2025.04.2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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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42 · 김형동 2025.11.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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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기업 대상 세제 지원 근거 신설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게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26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용어 설명
- 스마트도시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도시의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도시의 조성과 산업 진흥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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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세제 지원의 범위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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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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