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간기업 대상 세제 지원 근거 신설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게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26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도시의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도시의 조성과 산업 진흥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