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사업자는 특례구역에서 자율주행·드론을 실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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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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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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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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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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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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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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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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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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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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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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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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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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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732 · 권영진 2024.1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시범도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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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64 · 엄태영 2026.0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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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42 · 김형동 2025.11.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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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183 · 정부 2024.07.2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승인과 유사한 스마트혁신·실증사업은 검토 회신 기간이 15일로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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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88 · 김성원 2025.04.2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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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도시 및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개념 신설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도시를 '인공지능도시'로 정의하고, 국가 전략 차원의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지정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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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은 교통, 안전, 환경 등 도시의 주요 기능 전반에 적용되어 도시문제를 사전에 진단ㆍ예측하고, 도시서비스를 지능화ㆍ최적화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도시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 전략 차원의 시범도시에 다양한 인공지능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종합적으로 실증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이 집약된 도시 선도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요구됨.
이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도시의 형태로서 도시지능센터를 기반시설로 갖춘 인공지능도시의 개념을 신설하고, 스마트도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시데이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도시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세계적인 인공지능도시 선도모델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특화시범도시의 지정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특히 도시지능센터와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시스템 기반의 자율적 도시 운영,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모빌리티와 로봇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개발?운영,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공지능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에 인공지능도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명시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나. 인공지능도시,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도시데이터, 도시지능센터 등 주요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정의에 신설 정의와의 포함관계 및 인공지능 활용 개념을 추가(안 제2조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ㆍ제1호의6ㆍ제2호의2ㆍ제3호의2ㆍ제4호의2ㆍ제6호의3ㆍ제9호의2ㆍ제10호의2 및 제11호의2 신설 등).
다. 인공지능기술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도시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4조).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 등 도시 정보에 관한 용어를 “도시데이터”로 대체하고 도시데이터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도시데이터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5).
마. 권역별로 구축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간 도시데이터 연계ㆍ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데이터 연계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6 신설).
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중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2항 등).
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도시데이터 활성화 시책 및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되,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의2 및 제4항 신설 등).
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자. “스마트도시협회”라는 용어를 “인공지능ㆍ스마트도시협회”로 대체하고 스마트도시 통계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24조의2).
차. 스마트도시서비스 조사ㆍ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종전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도를 폐지함(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카. 제8장을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장으로 하고,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근거와 도시지능센터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내 인공지능도시서비스 등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의 지정ㆍ운영, 교통운영 특례, 첨단 모빌리티 실증에 관한 특례, 전기공급 등에 관한 특례, 도시혁신구역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첨단 모빌리티 친화 도로 및 옥외시설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실증 및 임시허가 등에 관한 특례, 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적극행정 면책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부터 제63조까지).
타. 현행 제8장을 제9장으로 바꾸고, 스마트실증사업 규정 등에 관한 자구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
파. 현행 제9장을 제10장으로 바꾸고,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관련 사업자 등이 안 제51조 도시데이터 특례구역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안 제22조제2항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등을 위반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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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복기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복기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및 도시데이터 특례구역 안에서 인공지능도시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 중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민간사업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고,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에서 도시데이터를 이용할 때 법령이 정한 이용 기준을 지켜야 해요. 세부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법안상 도시데이터 특례구역 이용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위반한 민간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안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구체적인 벌칙 수준과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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