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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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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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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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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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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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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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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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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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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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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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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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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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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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732 · 권영진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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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시범도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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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사업자는 특례구역에서 자율주행·드론을 실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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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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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64 · 엄태영 2026.0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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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적용 대상에 추가돼요
현재는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이 법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 |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추가(제3조제1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교통, 에너지, 방재 같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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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안[「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의 법률안 취지에 맞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자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개정 조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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