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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적용 대상에 추가돼요

    현재는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이 법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추가(제3조제1항제7호 신설)

용어 설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교통, 에너지, 방재 같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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