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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시범도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79호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특화단지 지정 주체 확대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넓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화단지 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스마트도시 기술을 집중적으로 시험하고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지정되면 육성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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