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시범도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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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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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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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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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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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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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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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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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79호-
접수11.202024.11.20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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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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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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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화단지 지정 주체 확대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넓혔어요.
용어 설명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 스마트도시 기술을 집중적으로 시험하고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지정되면 육성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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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7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하려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개발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 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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