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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신설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안 제5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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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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