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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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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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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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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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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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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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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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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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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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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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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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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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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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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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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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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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신설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안 제5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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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도시 관련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아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예금의 양도·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자에게는 배상금 지급 시 압류·양도 금지 취지를 고려한 실무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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