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승인과 유사한 스마트혁신·실증사업은 검토 회신 기간이 15일로 빨라져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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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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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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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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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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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사·동일 사업 신속처리 절차 신설
이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사업과 내용이나 방식이 비슷한 사업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스마트혁신사업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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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49조제8항)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53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3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자와, 해당 승인·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신속처리 절차는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면책과 표창·포상금은 공무원 업무 및 유공자 대우에 관한 근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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