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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승인과 유사한 스마트혁신·실증사업은 검토 회신 기간이 15일로 빨라져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사·동일 사업 신속처리 절차 신설

    이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사업과 내용이나 방식이 비슷한 사업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사·동일 사업 검토결과 회신 기간 30일 이내 15일 이내로 단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혁신사업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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