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선박에 무작위 표본 검역조사가 추가되고 감염 발견 시 탑승자에게 통지돼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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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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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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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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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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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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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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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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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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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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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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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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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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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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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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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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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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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 도입
항공기와 선박도 무작위 표본조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던 현장 조사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기·선박 검역조사 방식 |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심사 외에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함 |
용어 설명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서 따로 정해 관리하는 감염병이에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통해 퍼질 위험이 있어서 검역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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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의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였거나 탑승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승무원이나 탑승객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검역조치의 수행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검역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및 이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운항자와 관련 화물 등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역 대상 항공기·선박은 무작위 표본 검역조사에 응해야 하고, 검역감염병이 발견되면 탑승자 통지 절차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오염이나 매개체가 확인된 운송수단과 화물은 의무 검역조치를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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