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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 운영을 관계 기관·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93호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핵심 요약

  1. 01

    검역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역감염병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검사해서 막아야 하는 감염병을 말해요.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 대상이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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