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 운영을 관계 기관·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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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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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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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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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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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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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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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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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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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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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93호-
접수08.132026.08.13
-
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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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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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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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위원회와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가 법에 근거를 두고 외국인 입국제한 등을 정해요
핵심 요약
-
01
검역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 |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검역감염병
-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검사해서 막아야 하는 감염병을 말해요.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 대상이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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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질병관리청장과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질병관리청장에게 위탁 가능 근거와 예산 집행 방식을 정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내용이에요. 위탁을 받는 기관이나 법인이 준수해야 할 세부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시행령 및 위탁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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