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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관리위원회와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가 법에 근거를 두고 외국인 입국제한 등을 정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55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검역 정책 결정기구가 법률로 격상돼요

    현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안의 검역관리위원회로 올려요.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역 관련 전문 자문기구의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검역전문위원회 검역법에 규정된 검역관리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역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물건, 동물 등에서 감염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막는 활동이에요.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먼저 막는 단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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