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관리위원회와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가 법에 근거를 두고 외국인 입국제한 등을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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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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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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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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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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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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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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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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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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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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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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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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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55호-
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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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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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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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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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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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역 정책 결정기구가 법률로 격상돼요
현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안의 검역관리위원회로 올려요.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역 관련 전문 자문기구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검역전문위원회 | 검역법에 규정된 검역관리위원회 |
용어 설명
- 검역
-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물건, 동물 등에서 감염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막는 활동이에요.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먼저 막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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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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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검역법은 일반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 항공기·선박 등 검역 대상 운송수단, 검역 관련 시설과 이를 다루는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검역 관련 행정기관은 검역관리위원회와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초기 대응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해요. 민간 기업의 직접 의무는 최종 조문과 하위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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