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등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3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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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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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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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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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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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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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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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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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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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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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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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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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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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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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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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위원회와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가 법에 근거를 두고 외국인 입국제한 등을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여행자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곳을 경유한 사람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행자 대상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감염병이에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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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하려는 대상은 출입국자,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그리고 검역구역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질병관리청장의 정보 제공 권한과 검역정보시스템 활용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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