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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등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여행자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곳을 경유한 사람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행자 대상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역감염병
검역법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감염병이에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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