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선사는 항공기·선박에 무작위 표본 현장 검역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5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5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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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검역의 날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검역 홍보와 관련 행사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 체계도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검역감염병
- 국경에서 검역을 거쳐 국내 유입을 막아야 하는 감염병을 말해요. 법에서 따로 지정한 질병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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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조치하게 되어 있는 검역조치가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검역소장은 입·출국 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단서 및 제12조의4제3항 단서).
다.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의 검역조치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역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2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하는 항공기·선박의 운영자와 승무원,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화물 관련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하위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기·선박 운영자는 무작위 표본 검역조사에 응하고, 검역감염병 관련 확인 시 질병관리청장의 검역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 관련자는 제공되는 검역감염병 정보에 따라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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