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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선사는 항공기·선박에 무작위 표본 현장 검역조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27D-5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5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핵심 요약

  1. 01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 체계도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역감염병
국경에서 검역을 거쳐 국내 유입을 막아야 하는 감염병을 말해요. 법에서 따로 지정한 질병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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