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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검역의 날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검역 홍보와 관련 행사를 맡아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역의 날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2013년부터 해 온 검역의 날 행사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의3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역의 날 법적 근거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요. 제3조의3(신설)을 두어 검역의 날을 법에 명시해요.

용어 설명

검역
사람이나 동물, 물품이 국경을 넘을 때 감염병이나 병해충 같은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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