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검역의 날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검역 홍보와 관련 행사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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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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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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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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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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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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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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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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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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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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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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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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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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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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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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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선사는 항공기·선박에 무작위 표본 현장 검역조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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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역의 날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2013년부터 해 온 검역의 날 행사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의3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역의 날 법적 근거 |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요. | 제3조의3(신설)을 두어 검역의 날을 법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검역
- 사람이나 동물, 물품이 국경을 넘을 때 감염병이나 병해충 같은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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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역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와 관계 기관의 검역 홍보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가 검역의 날과 관련해 홍보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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