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3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32026.01.23
-
위원회 심사01.262026.0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68 · 서영석 2025.12.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가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 취소 대신 감염병이 소멸할 때까지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33 · 복기왕 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사막화 지역에 식품 구입 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541 · 소병훈 2025.11.2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자체가 식품 사막화 지역의 구입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258 · 남인순 2024.11.0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기관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로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6040 · 김도읍 2024.11.2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38 · 김상훈 2026.11.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광역 단위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을 세우고 시·군·구 시행계획과 실적을 평가해요
핵심 요약
-
01
결격사유 확인용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양사 면허 신청자 및 면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관계 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