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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3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결격사유 확인용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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