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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사막화 지역에 식품 구입 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식품 소매점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전국 행정리의 73.5%에 식품 등을 파는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품사막화 지역 주민의 식품 구입 환경 개선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품사막화 발생 지역 주민의 식품 구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11조의2 신설 등(제2조제4호 신설 포함)

용어 설명

식품사막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주변에 거의 없어서 주민들이 장보기 어려운 현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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