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사막화 지역에 식품 구입 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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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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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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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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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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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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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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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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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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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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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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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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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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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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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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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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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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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 소매점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전국 행정리의 73.5%에 식품 등을 파는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품사막화 지역 주민의 식품 구입 환경 개선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식품사막화 발생 지역 주민의 식품 구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11조의2 신설 등(제2조제4호 신설 포함) |
용어 설명
- 식품사막화
-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주변에 거의 없어서 주민들이 장보기 어려운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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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 및 지역 내 식품 유통·판매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 사항은 개정안 조문 확인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식품접근성 개선 추진 책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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