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기관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4.11.05
-
위원회 심사11.062024.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040 · 김도읍 2024.11.2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02 · 강대식 2026.01.2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68 · 서영석 2025.12.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가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 취소 대신 감염병이 소멸할 때까지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541 · 소병훈 2025.11.2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자체가 식품 사막화 지역의 구입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33 · 복기왕 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사막화 지역에 식품 구입 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38 · 김상훈 2026.11.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광역 단위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을 세우고 시·군·구 시행계획과 실적을 평가해요
핵심 요약
-
01
영양사 응시자격 강화
인정기관 인증 교육과정을 받은 대학 졸업을 필수요건으로 변경하여 자격기준을 높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보건의료인력임.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나. 영양사 국가시험에 있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전공자는 졸업자로 간주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입학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등을 졸업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신설).
라. 영양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하여 그 대학등을 졸업한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양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국가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대학 식품학·영양학 전공 졸업(예정)자 및 대학 설치·운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인정기관으로부터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야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