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광역 단위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을 세우고 시·군·구 시행계획과 실적을 평가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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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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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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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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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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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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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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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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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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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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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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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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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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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의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 수립·시행 근거 신설
시·도지사가 광역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지금 현장에서 운영되는 방식과 법령 규정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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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실적을 단순히 취합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광역 단위의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평가 주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위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시ㆍ도지사가 광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행정 현장의 운영 방식과 법적 규정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 추진과 책임 행정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의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행정 실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중앙-광역-기초의 유기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영양관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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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할 시·군·구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처럼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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