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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자체가 식품 사막화 지역의 구입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식품 사막화 지역 대응 근거 마련

    식품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의 주민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4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항 신설(세부 내용은 원문 요약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 사막화
주변에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어서 주민들이 식품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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