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자체가 식품 사막화 지역의 구입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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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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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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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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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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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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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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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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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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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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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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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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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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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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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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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 사막화 지역 대응 근거 마련
식품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의 주민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4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항 신설(세부 내용은 원문 요약에 없음) |
용어 설명
- 식품 사막화
- 주변에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어서 주민들이 식품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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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식품 사막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식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영양섭취 불균형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됨.
이에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4항,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 및 이를 관리·개선하는 중앙·지방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 사막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식품 구입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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