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가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 취소 대신 감염병이 소멸할 때까지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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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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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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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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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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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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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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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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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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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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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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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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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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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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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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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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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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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기관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로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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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허 제한 감염병 범위를 명확히 해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기준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감염병의 범위 |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규정 (안 제16조) |
용어 설명
- 업무종사 일시제한
-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일정 기간 특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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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영양관리법상 영양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급식 등 영양사를 두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영양사는 규정된 감염병에 걸린 경우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게 돼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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