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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가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 취소 대신 감염병이 소멸할 때까지 정지돼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면허 제한 감염병 범위를 명확히 해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기준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감염병의 범위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규정 (안 제16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종사 일시제한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일정 기간 특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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