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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감독과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되고 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돼요

공고번호
제2026-138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공포일
2026.11.20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04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20

핵심 요약

  1. 01

    공항 감독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운영 감독 기능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하부조직을 새로 만들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항 건설·운영 감독 기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기준에 맞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조와 부서별 업무,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직제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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