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감독과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되고 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8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 공포일
- 2026.11.20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1.042026.11.04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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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항 감독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운영 감독 기능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하부조직을 새로 만들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항 건설·운영 감독 기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기준에 맞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해요. |
용어 설명
- 직제
- 행정기관의 조직 구조와 부서별 업무,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직제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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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인력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제조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20 06:01공포일- → 2026.11.20
- 2026.11.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20
- 2026.11.18 06: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11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직제 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내부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항공 분야 사업자는 관제 및 감독 체계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만 검토하시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입법예고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요. 의견 제출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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