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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항공청의 항공관제 인력 366명이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가 관제 업무가 일원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398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2
공포일
2026.11.20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05
  2. 예고마감
    11.1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20

핵심 요약

  1. 01

    공항 감독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이 새로 생기고,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도 공항 안전 관련 조직이 신설돼요. 감독 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나누는 국제기준에 맞춰 하부기구 명칭과 사무분장도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관리운영직군 7명(8급 2명, 9급 5명) 과학기술직군 5명(8급 2명, 9급 3명)과 행정직군 2명(9급 2명)으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이나 제도를 바꾸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도 의견을 받는 중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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