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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의 광역급행철도건설과가 조직 평가대상에서 제외돼요

공고번호
제2026-117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8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9.11
  2. 예고마감
    09.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광역급행철도건설과 평가대상 제외 개정

    국토교통부 철도국의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직제 시행규칙을 고치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의 평가대상 여부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음 평가대상에서 제외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개정안을 검토할 때 참고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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