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의 광역급행철도건설과가 조직 평가대상에서 제외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7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12026.09.11
-
예고마감09.182026.09.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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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의 항공관제 인력 366명이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가 관제 업무가 일원화돼요
핵심 요약
-
01
광역급행철도건설과 평가대상 제외 개정
국토교통부 철도국의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직제 시행규칙을 고치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의 평가대상 여부 |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음 |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개정안을 검토할 때 참고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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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 2026.09.22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1 15: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내부 직제 및 조직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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