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교통관제 기능이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본부 한곳으로 모여요

공고번호
제2026-1310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공포일
2026.11.20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0.21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20

핵심 요약

  1. 01

    항공교통관제 기능의 항공교통본부 일원화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 나뉘어 있던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관제 업무를 맡는 기관이 하나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교통관제 기능의 수행 주체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제
국가 기관에 어떤 부서와 기능을 두고 어떤 사람을 얼마나 둘지 정한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규정 일부를 바꾸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