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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항공청의 항공관제 기능과 인력 366명이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가고 항공안전 감독 조직이 강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33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30
공포일
2026.11.20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0.23
  2. 예고마감
    10.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20

핵심 요약

  1. 01

    항공관제 기능의 항공교통본부 일원화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로 나뉘어 있던 항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모아요. 이에 따라 366명의 인력이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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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정책실 공항 조직 공항운영과 공항환경과로 개편하고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교통관제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공항과 하늘에서 비행 경로와 간격을 관리하는 업무예요. 이번 개정으로 관제 기능이 한 기관으로 모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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