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항공청의 항공관제 기능과 인력 366명이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가고 항공안전 감독 조직이 강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3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30
- 공포일
- 2026.11.20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32026.10.23
-
예고마감10.302026.10.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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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공관제 기능의 항공교통본부 일원화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로 나뉘어 있던 항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모아요. 이에 따라 366명의 인력이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정책실 공항 조직 | 공항운영과 | 공항환경과로 개편하고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항공교통관제
-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공항과 하늘에서 비행 경로와 간격을 관리하는 업무예요. 이번 개정으로 관제 기능이 한 기관으로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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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규제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분리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을 과학기술직군 및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하부조직 및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에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공항운영과는 공항환경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중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4명(6급 2명, 7급 2명)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항공청의 인력으로 재배치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하부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하부기구 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중 서울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부산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항행통신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제주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2명) 중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증원하고, 2명(6급 1명, 8급 1명)은 국토교통부 도로국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공항 관리를 위한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명(6급 1명)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1명(7급1)을 항공정책실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정원 5명(7급 5명)을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1명(8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하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6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129명, 7급 154명, 8급 70명, 9급 3명)을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2명, 9급 5명) 중 5명(8급 1명, 9급 4명)은 과학기술직군으로, 2명(9급 2명)은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중 2명을 철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보임규정을 마련함.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6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129명, 7급 154명, 8급 70명, 9급 3명)을 각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고, 항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9명, 7급 17명, 8급 4명) 중 25명(6급 9명, 7급 12명, 8급 4명)을 증원하며, 5명(7급 5명)은 지방항공청의 인력을 재배치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동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20 15:02공포일- → 2026.11.20
- 2026.11.20 15:02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내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 분야 사업자는 공항 감독 체계 및 관제 업무 주관 기관 변경과 관련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에 민간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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