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의 평가대상 과 1개가 평가에서 빠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09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9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42026.09.04
-
예고마감09.092026.09.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의 광역급행철도건설과가 조직 평가대상에서 제외돼요
-
시행 행정안전부 2026.11.0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감독과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되고 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돼요
-
시행 행정안전부 2026.10.2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교통관제 기능이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본부 한곳으로 모여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10.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항공청의 항공관제 기능과 인력 366명이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가고 항공안전 감독 조직이 강화돼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11.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항공청의 항공관제 인력 366명이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가 관제 업무가 일원화돼요
핵심 요약
-
01
철도국 소속 1개 과의 평가대상 제외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소속 1개 과의 평가대상 여부 |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음 | 평가대상에서 제외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제조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 철도국 내부 조직의 평가대상 여부를 정하는 직제 개정안이라,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의무 사항은 없어요.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고에 정해진 기한과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