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국기문양 옷·수기 제작 시 올바른지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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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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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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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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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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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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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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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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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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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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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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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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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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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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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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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기문양 사용 전 사전 확인·점검 의무 신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국제회의나 행사에서 수기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부착되었는지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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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태극과 4괘)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또는 국제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사람의 정장 또는 유니폼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ㆍ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기(手旗)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국기가 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ㆍ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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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제회의·국제경기 참가나 각종 행사에서 국기문양을 사용하는 경우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관의 장은 수기 제작이나 국기문양 부착 전에 국기가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부착되었는지 확인·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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