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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국기문양 옷·수기 제작 시 올바른지 점검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기문양 사용 전 사전 확인·점검 의무 신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국제회의나 행사에서 수기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부착되었는지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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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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