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산 원료 등 요건을 갖춘 국내 생산 국기를 사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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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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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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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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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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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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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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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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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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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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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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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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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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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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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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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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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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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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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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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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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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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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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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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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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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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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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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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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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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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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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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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생산 국기 구매 의무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 생산 국기 구매 의무 | 국내 생산 국기 구매 의무 규정 없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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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부자재와 생산공정이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기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국기를 공급하는 민간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 구매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구매 주체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 국기를 구매해야 해요.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 여부는 시행령 제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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