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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산 원료 등 요건을 갖춘 국내 생산 국기를 사야 해요

제안일
2026.08.19
의안번호
22206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내 생산 국기 구매 의무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 생산 국기 구매 의무 국내 생산 국기 구매 의무 규정 없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깃면
국기에서 깃대에 붙지 않고 바람에 펄럭이는 부분의 천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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