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학교가 국기를 낮에만 달지 않고 연중 게양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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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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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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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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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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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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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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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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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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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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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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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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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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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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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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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각급 학교 국기 게양 기간 확대
현행법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여 게양 시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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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하고 이때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학교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기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기 게양ㆍ강하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절차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한 현장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기 게양의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학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 국기 게양 규정은 제안이유에 변경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각급 학교에 연중 국기 게양을 허용하는 방향이므로, 기존의 낮 시간 게양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게양식·강하식 관련 시행령 기준이 함께 바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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