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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학교가 국기를 낮에만 달지 않고 연중 게양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각급 학교 국기 게양 기간 확대

    현행법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여 게양 시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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