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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기를 살 때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부문 국기 우선구매 의무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제13조)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국기 구매 기준(제13조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해야 해요.

용어 설명

우선구매
물건을 살 때 다른 물건보다 먼저 골라 사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먼저 사도록 하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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