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기를 살 때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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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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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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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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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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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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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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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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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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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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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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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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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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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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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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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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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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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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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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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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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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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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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가 국기를 낮에만 달지 않고 연중 게양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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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부문 국기 우선구매 의무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제13조)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국기 구매 기준(제13조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우선구매
- 물건을 살 때 다른 물건보다 먼저 골라 사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먼저 사도록 하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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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한 애국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가 사용돼 상징성이 훼손되고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태극기는 호국·보훈 행사 등에 사용됨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함. 미국은 2024년 7월 법령을 제정해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성조기를 미국 내 제조를 원칙으로 하고 원재료도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해 운용해오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우선구매 의무의 주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으로 보여요. 국기를 생산·공급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수요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의 장은 국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구매 기준과 예외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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