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과 현충일 등 국기 게양일에 다른 나라 국기를 다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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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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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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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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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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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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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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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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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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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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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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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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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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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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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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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와 교육·홍보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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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기 게양일 외국기 게양 금지 신설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는 다른 나라 국기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기 게양일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 국기 게양 의무일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 게양을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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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ㆍ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ㆍ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려는 개인 및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요건은 법안 본문과 향후 대통령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는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아야 하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게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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