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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과 현충일 등 국기 게양일에 다른 나라 국기를 다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기 게양일 외국기 게양 금지 신설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는 다른 나라 국기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기 게양일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국기 게양 의무일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 게양을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용어 설명

국경일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로, 이날에는 태극기를 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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