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와 교육·홍보를 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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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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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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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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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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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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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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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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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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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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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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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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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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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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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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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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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태극기의 날 신설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제안됐어요.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를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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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훼손되고 있음. 미국(6월 14일), 멕시코(2월 24일), 러시아(8월 22일) 등의 국가는 국기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결속을 다지는 날로 삼고 있음.
이에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ㆍ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주된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무나 금지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간 주체의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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