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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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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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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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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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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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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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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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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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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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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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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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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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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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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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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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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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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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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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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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내역, 정보보호 투자액을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분야 확대
지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인공지능 시스템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여러 분야로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 분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 |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망보안, 금융·국방·의료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다수 분야 |
용어 설명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보호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아 정부가 지정한 기업이에요. 지정을 받으면 관련 보안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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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최근 잇따른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과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 보안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의 확산과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복잡화 등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ㆍ다변화 되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보호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지정 대상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등에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시스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공급망보안, 금융ㆍ국방ㆍ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정보보호 수요에 정보보호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시스템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다수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에게는 양질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반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정보보호기업 및 산업의 성장과 저변확대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정보보호 기업과, 해당 기업의 보안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기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대상 분야는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에 새로운 의무 규정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전문성과 신뢰성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부 기준은 추후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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