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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분야 확대

    지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인공지능 시스템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여러 분야로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망보안, 금융·국방·의료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다수 분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보호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아 정부가 지정한 기업이에요. 지정을 받으면 관련 보안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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