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15 · 차지호 2025.09.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292 · 김기현 2025.08.2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 정보가 많은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44 · 김태호 2026.01.0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와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50%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927 · 최민희 2025.08.0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내역, 정보보호 투자액을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20 · 조인철 2026.01.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정보보호 현황 공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보호 현황 공개의 법적 근거 | 시행령에서 규정 | 법률(안 제13조제2항 등)에서 규정 |
용어 설명
- 시행령
-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규정이에요. 법률보다 상위 규범이 아니라서 개정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쿠팡의 최근 3년간 매출과 IT 투자가 급증한 것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보안 투자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SKT, KT, 롯데카드, 쿠팡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가 국가비상사태급 위기로 규정하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나선만큼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와 기준은 법률안 원문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공시 내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