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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정보보호 현황 공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보호 현황 공개의 법적 근거 시행령에서 규정 법률(안 제13조제2항 등)에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규정이에요. 법률보다 상위 규범이 아니라서 개정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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