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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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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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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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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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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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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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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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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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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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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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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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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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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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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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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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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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공시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에 공공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공공기관도 공시 의무를 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공시 의무 주체 |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보공시
- 기관이 정보보호 투자나 인력, 인증 같은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공개된 정보로 국민이 기관의 보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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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공공기관이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의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은 이 개정안의 직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공시 주기, 방법, 세부 항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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