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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공시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에 공공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공공기관도 공시 의무를 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공시 의무 주체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용어 설명

정보공시
기관이 정보보호 투자나 인력, 인증 같은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공개된 정보로 국민이 기관의 보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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