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 정보가 많은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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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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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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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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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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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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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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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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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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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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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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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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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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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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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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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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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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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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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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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현황 공시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공시 대상으로 두고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공기관도 공시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 대상 |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보유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
- 기업이 정보보호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관련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인증은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용자가 믿고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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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
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항목과 방법은 관련 규정에서 추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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