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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 정보가 많은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현황 공시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공시 대상으로 두고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공기관도 공시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 대상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보유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
기업이 정보보호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관련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인증은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용자가 믿고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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