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내역, 정보보호 투자액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8.042025.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292 · 김기현 2025.08.2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 정보가 많은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97 · 한민수 2025.12.3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15 · 차지호 2025.09.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44 · 김태호 2026.01.0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와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50%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320 · 조인철 2026.01.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공시 추가
기업 등의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을 공시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2023년 1,277건 대비 48% 가량 급증했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도 307건에 달해 보안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해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적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침해사고에 대해 기업 등은 정보보호 및 사고대응 역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기업 등의 실제 침해ㆍ유출사고와 조치내역, 정보보호ㆍ사고대응 역량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과 더불어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이유에서는 '기업 등'을 공시 의무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기준은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을 공시하고, 정보보호 투자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 증감한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