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와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50%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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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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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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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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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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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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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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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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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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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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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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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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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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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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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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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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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내역, 정보보호 투자액을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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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벤처기업 인증 수수료 감면 확대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하면서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면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기업이 개인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제3자가 확인해 주는 인증이에요.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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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기업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인증을 받는 벤처기업에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성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공시 실시와 인증 신청 등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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