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거나 쓰거나 공개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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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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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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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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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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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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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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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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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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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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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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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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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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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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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밀유지계약도 맺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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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벌칙 신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벌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들어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 형사벌 규정 없음 |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안 제34조 등) |
용어 설명
- 중소기업기술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으로 확보한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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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술거래 활성화와 외부 협력 확대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실효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거래·협력 과정에서 이를 취득·사용·공개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 규정은 법안 본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술거래와 외부 협력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관리 조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형사벌(벌칙) 규정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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