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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거나 쓰거나 공개하면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벌칙 신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벌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들어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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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형사벌 규정 없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안 제34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으로 확보한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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