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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요구할 때 서면을 발급하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 보호 법 체계를 하나로 정비해요

    기존에 상생협력법에 있던 의무, 시정명령, 형벌, 손해배상,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옮겨요. 거래 관계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밀유지계약(NDA)
기술이나 정보를 주고받을 때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중소기업이 기술을 제공할 때 많이 맺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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