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 침해 범위가 영업비밀 외 아이디어·기술자료까지 넓어져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행위 범위가 영업비밀 밖으로 넓어져요

    현행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심이라서, 개정안은 아이디어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침해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되어 있음 영업비밀 외에도 아이디어, 기술자료 등에 대한 침해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려고 매기는 금전적 부담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자료제출을 미루면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