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관리가 없어도 공개되지 않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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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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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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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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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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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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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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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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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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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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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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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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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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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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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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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 대상이 비밀관리 기술보다 넓어져요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만 보호하지만, 개정안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기술을 침해행위의 대상으로 삼아요.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도 보호받을 여지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 |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 |
용어 설명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쓰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의 행위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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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민사소송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이 동일한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민사재판에서 분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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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관련 당사자 또는 관련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새로운 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 기술 자료 관리와 제3자와의 기술 거래 과정에서 침해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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