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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관리가 없어도 공개되지 않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받아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 대상이 비밀관리 기술보다 넓어져요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만 보호하지만, 개정안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기술을 침해행위의 대상으로 삼아요.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도 보호받을 여지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쓰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의 행위 유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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