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에서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30D-128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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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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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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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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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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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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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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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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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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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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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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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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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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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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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41호-
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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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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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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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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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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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쟁 조정·중재 대표자 선정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당사자가 여럿인 조정·중재 사건의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정·중재 사건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근거 | 고시로 정하고 있음 |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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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7.03.30
- 2026.09.22 15: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당사자들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당사자가 다수인 조정·중재 사건에서는 법률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방식은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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