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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에서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30D-128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41호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쟁 조정·중재 대표자 선정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당사자가 여럿인 조정·중재 사건의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정·중재 사건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근거 고시로 정하고 있음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조정
분쟁 당사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서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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