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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91호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운영해 온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 구축·운영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보호 진단
기업이 가진 기술을 외부로 새지 않도록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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