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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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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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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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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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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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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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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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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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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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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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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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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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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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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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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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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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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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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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91호-
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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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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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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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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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운영해 온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 구축·운영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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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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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9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2.1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3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거래·위탁 관계를 맺는 기업 등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공포된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술 자료의 부당한 취득·사용·공개 금지,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공포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권고·공표, 손해배상(증액배상 포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한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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