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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비밀 상담 내용과 자료를 지킬 권리가 생겨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변리사 상담 내용을 보호하는 규정 신설

    현행법은 변리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만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과 변리사가 주고받은 상담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규정을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리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 보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변리사 등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만 규정)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비밀유지권 인정 (신설 조문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관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밀유지권
변리사가 의뢰인과 나눈 비밀 내용과 관련 자료를 남에게 공개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권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인정하려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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