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비밀 상담 내용과 자료를 지킬 권리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5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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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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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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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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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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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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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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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 감정을 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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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리사 상담 내용을 보호하는 규정 신설
현행법은 변리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만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과 변리사가 주고받은 상담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규정을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리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 보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변리사 등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만 규정) |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비밀유지권 인정 (신설 조문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관련) |
용어 설명
- 비밀유지권
- 변리사가 의뢰인과 나눈 비밀 내용과 관련 자료를 남에게 공개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권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인정하려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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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함으로써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리사 및 변리사였던 자, 그리고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이나 업무를 의뢰하는 의뢰인(기업 포함)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변리사에게 의뢰인과의 의사교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비밀로 보호할 의무와 비밀유지권 관련 책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의뢰인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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