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법원 허가를 받으면 특허 침해 등 민사소송에서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2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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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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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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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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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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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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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근거 신설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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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허가 요건과 절차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변리사가 민사소송을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허가 신청 절차와 요건은 향후 법 조문 확정 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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