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는 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이 거부돼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8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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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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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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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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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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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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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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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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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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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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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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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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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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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 도입
등록된 변리사가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신설 조문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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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도록 하되,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 외에 변리사 등록 거부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서는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변리사 등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등록 갱신 주기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 갱신을 위해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등록 갱신 거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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