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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함께 맡은 특허·상표 침해 민사소송에 변리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범위가 넓어져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리사의 특허침해 등 민사소송 대리권 현행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나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변리사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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