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함께 맡은 특허·상표 침해 민사소송에 변리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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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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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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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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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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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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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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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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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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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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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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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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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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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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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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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범위가 넓어져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리사의 특허침해 등 민사소송 대리권 | 현행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함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소송대리인
-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나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변리사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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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고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등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2012. 8. 23. 선고 2010헌마740)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특허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변리사의 특허권 침해소송 등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변리사의 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소송실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법률적인 전문성도 함께 갖추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변리사 및 이들로부터 소송대리 서비스를 받으려는 의뢰인(다만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한정).
주요 의무 (일반)
민사소송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실무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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