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 감정을 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9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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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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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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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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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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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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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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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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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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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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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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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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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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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함께 맡은 특허·상표 침해 민사소송에 변리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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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금지 신설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감정)을 할 수 없도록 변리사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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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감정 행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업재산권의 업무 중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의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은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체계의 미비함이 있음.
이에 현행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 즉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규율하며(안 제21조제2항제1호 신설), 변리사가 아닌 자가 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등)를 작성하며 변리업을 수행하는 것을 규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 또는 변리업 관련 서류 작성·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조문 확정 후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변리사가 아닌 자는 산업재산권 감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대리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변리업을 수행해서는 안 돼요.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감정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돼요.
위반 시 제재
발췌된 원문에는 처벌 대상 행위와 처벌 근거 마련 취지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형사처벌 유형이나 형량·벌금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확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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