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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 감정을 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금지 신설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감정)을 할 수 없도록 변리사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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