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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감정 때 발명진흥법 평가기준을 지키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2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변리사의 평가기준 준수 의무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때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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